본문 바로가기
정부지원 꿀정보

💸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| 최대 90% 원금감면 지원

by 나무횽횽 2025. 5. 29.

 

💸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| 최대 90% 원금감면 지원

채무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! 새출발기금은 최대 90% 원금감면과 함께 추심중단, 장기분할상환 등 포괄적인 채무조정 혜택을 제공하는 재기 지원 프로그램입니다.

📢 신청 기간: 2026년 12월까지 (연중 신청 가능)

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안내하는 한국인 남성 이미지
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안내하는 한국인 남성 이미지

💰 새출발기금이란? 지원 내용 총정리

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줄이고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 주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. 한국자산관리공사(캠코)와 신용회복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합니다.

핵심 지원 내용:

  • 원금 조정: 최대 90% 원금감면 (취약계층 기준)
  • 추심 중단: 신청 즉시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
  • 상환 조정: 거치기간 최대 3년, 분할상환 최대 20년
  • 신용정보 개선: 성실상환 시 공공정보 해제
부실차주

90일 이상 연체
원금 최대 90% 감면
이자·연체이자 감면
장기분할상환

부실우려차주

연체 위험 높은 차주
금리 감면 지원
상환기간 연장
추심 중단

폐업자 지원

취업·재창업 교육
원금감면율 10%p 우대
공공정보 즉시 해제
재기 지원 강화

🎯 신청 대상: 2020.4~2024.11 사업 영위자

✅ 기본 신청 자격:

  • 사업 영위 기간: 2020년 4월 ~ 2024년 11월 중 사업 운영
  • 사업자 유형: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
  • 부실 상태: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
  • 현재 상태: 휴업, 폐업자도 신청 가능

📋 세부 조건:

  • 부실차주: 3개월(90일) 이상 대출상환금 연체
  • 부실우려차주: 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
  • 대출 한도: 최대 15억원 (담보 10억원 + 무담보 5억원)
  • 대출 유형: 사업자대출, 관련 가계대출 모두 포함
구분 포함 대상 제외 대상
사업자 개인사업자, 법인소상공인, 폐업자 대기업, 중견기업
업종 소상공인 대상 업종 전반 부동산 임대업, 금융업, 전문직종
대출 사업자대출, 관련 가계대출 주택구입대출, 할인어음, 무역금융

💵 지원 혜택: 원금감면부터 추심중단까지

💡 부실차주 지원 혜택 (90일 이상 연체자):

  • 원금 조정: 신용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 60~80% 감면
  • 취약계층 우대: 기초생활수급자, 중증장애인, 70세 이상 고령자 최대 90% 감면
  • 이자·연체이자 감면: 채무조정 후 이자 부담 대폭 경감
  • 상환기간 조정: 거치기간 최대 3년, 분할상환 최대 20년
  • 공공정보 해제: 1년간 성실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 해제

⚠️ 부실우려차주 지원 혜택 (연체 위험자):

  • 금리 감면: 연체기간에 따른 차등 금리 지원
  • 상환기간 연장: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기간 조정
  • 추심 중단: 신청 즉시 채권추심 중단
  • 신용정보 보호: 새출발기금 이용으로 인한 불이익 없음

🎯 원금감면 예시 (채무 1억원 기준)

일반 차주: 최대 8,000만원 감면 (80% 감면)
취약계층: 최대 9,000만원 감면 (90% 감면)
폐업 후 교육이수: 추가 10%p 우대 적용
※ 개인별 재산 상황에 따라 감면율 차등 적용

계산기와 가계부로 표현된 재정 정리 스튜디오컷 이미지
계산기와 가계부로 표현된 재정 정리 스튜디오컷 이미지

📝 신청 방법: 온라인·현장 신청 가이드

신청 절차:

  1. 자격 확인: 소상공인 여부 및 사업 영위 기간 확인
  2. 신청 채널 선택: 온라인 또는 현장 방문 선택
  3. 신청서 작성: 개인정보 및 채무 현황 입력
  4. 서류 제출: 필요 서류 업로드 또는 제출
  5. 자격 심사: 부실차주/부실우려차주 여부 판정
  6. 채무조정안 제시: 약 2주 후 조정안 통보
  7. 약정 체결: 조정안 동의 시 약정서 작성
  8. 지원 시작: 추심중단 및 채무조정 혜택 적용
🌐 온라인 신청

신청 사이트: 새출발기금.kr
이용 시간: 24시간 연중무휴
필요 준비: 공동인증서, 사업자등록증
장점: 편리하고 빠른 신청

🏢 현장 신청

방문처: 캠코 26개 사무소, 서민금융센터 50개소
사전 예약: 1660-1378 (새출발기금 콜센터)
준비물: 신분증, 사업자등록증, 관련 서류
장점: 전문가 상담 및 안내

⚠️ 신청 시 주의사항:

  • 1회 신청 제한: 새출발기금은 1인당 1회만 신청 가능
  • 신청 취소: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 (3개월 재신청 제한)
  • 허위 신청 금지: 거짓 정보 제공 시 법적 처벌
  • 보이스피싱 주의: 공식 사이트와 콜센터만 이용

❓ 자주 묻는 질문 완벽 해결

💬 현재 영업 중이 아닌데 신청할 수 있나요?

네, 가능합니다.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경력이 있다면 현재 휴업이나 폐업 상태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폐업자의 경우 취업·재창업 교육 이수 시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.

💬 모든 대출이 감면 대상인가요?

아닙니다. 사업 관련 대출만 해당되며,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, 할인어음, 무역금융 등은 제외됩니다. 또한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의 대출만 조정 가능합니다.

💬 신청 후 추심이 바로 중단되나요?

네, 신청 익일부터 대상 채권에 대한 추심이 중단됩니다. 강제집행도 함께 중지되므로 편안하게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💬 신용등급이 더 나빠질까요?

부실차주의 경우 기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채무조정 정보가 등록되지만, 1년간 성실상환하면 이 정보도 해제됩니다.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으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
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

✅ 2020.4~2024.11 중 사업 영위 여부
✅ 90일 이상 연체 또는 연체 위험 상황
✅ 협약 금융기관 대출 보유
✅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준비

새출발기금 신청하기

지원 혜택 후 밝게 웃는 젊은 한국인 여성 이미지
지원 혜택 후 밝게 웃는 젊은 한국인 여성 이미지

🌈 마무리

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채무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에게 최대 90% 원금감면과 함께 진정한 재기 기회를 제공합니다. 2026년 12월까지 신청 가능하니,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·자영업자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여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잡으세요! 💪🏃‍♂️

반응형